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기계고용노동부장관이용접장치용가설기자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산업용 로봇
다.혼합기
라.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컨베이어
사.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인쇄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롤러기 급정지장치
라.연삭기 덮개
마.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 사용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