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17의2조 (국선보조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1공포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보조인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보조인소년분류심사원보조인이소년이법원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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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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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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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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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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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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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