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도시철도법 제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