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시설물위탁도시철도건설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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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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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 §2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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