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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도시철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1-09 시행6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사업계획의 승인 등
  8. 제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9. 제9조 ·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10. 제10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1. 제11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12. 제12조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13. 제13조 · 행위 제한
  14. 제14조 · 토지에의 출입 등
  15. 제15조 ·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16. 제16조 · 이주대책 등
  17. 제17조 ·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18. 제18조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19. 제19조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20. 제20조 ·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21. 제21조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22. 제22조 · 정부 지원 등
  23. 제23조 ·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24. 제24조 ·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25. 제25조 ·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26. 제26조 · 면허 등
  27. 제27조 · 면허의 기준
  28. 제28조 · 결격사유
  29. 제29조 ·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30. 제30조 · 운송개시의 의무
  31. 제31조 · 운임의 신고 등
  32. 제32조 · 도시철도운송약관
  33. 제33조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34. 제34조 · 연락운송
  35. 제35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36. 제36조 · 사업의 휴업ㆍ폐업
  37. 제37조 · 면허의 취소 등
  38. 제38조 · 과징금의 부과
  39. 제39조 · 사업개선명령
  40. 제40조 · 명의대여의 금지
  41. 제41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42. 제42조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43. 제43조 · 「철도사업법」의 준용
  44. 제44조 · 감독 등
  45. 제45조 · 보고 및 검사
  46. 제46조 · 권한의 위임
  47. 제47조 · 벌칙
  48. 제48조 · 양벌규정
  49. 제49조 · 과태료
  50. 제50조 ·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51. 제3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2. 제18의2조 ·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53. 제28의2조 ·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54. 제41의2조 · 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