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①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제9조 ·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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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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