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자동차관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시철도채권지방자치단체건설도급계약대통령령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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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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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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