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7조 (면허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면허의 기준기준도시철도차량국토교통부령도시교통수송수요운영인력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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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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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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