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8의2조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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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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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5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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