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7-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1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4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2건
- 제3조 · 정의변경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변경
- 제7조 ·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변경
- 제14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변경
- 제1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변경
- 제32조 · 농지의 보전변경
- 제34조 ·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변경
- 제35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변경
- 제36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변경
- 제5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변경
- 제58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변경
- 제59조 ·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변경
- 제33의2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 제7조 ·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제8조 ·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제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 제10조 ·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제11조 ·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제12조 ·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 제13조 · 통상 및 국제협력
- 제14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제15조 · 정책심의회
- 제16조 · 기본계획의 추진
- 제1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 제18조 ·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 제19조 ·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 제20조 ·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 제21조 · 식품산업의 육성
- 제22조 ·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 제23조 ·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제24조 ·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 제25조 ·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 제26조 · 전업농업인의 육성
- 제27조 · 여성농업인의 육성
- 제28조 ·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 제29조 · 벤처농업 등의 육성
- 제30조 ·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 제31조 · 농지의 소유 및 이용
- 제32조 · 농지의 보전
- 제33조 ·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 제34조 ·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 제35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 제36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 제37조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38조 ·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제39조 ·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제40조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제41조 ·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 제42조 ·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 제43조 ·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 제44조 ·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 제45조 ·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 제46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 제47조 · 지구온난화 방지 등
- 제48조 ·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 제49조 · 지역 간의 소득 균형
- 제50조 ·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제51조 ·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제52조 ·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제53조 ·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제54조 ·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제55조 ·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 제5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 제5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 제58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 제59조 ·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 제60조 ·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 제6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
- 제62조 · 조세의 감면
- 제63조 ·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 제6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의2조 · 농업인의 날
- 제11의2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 제23의2조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 제23의3조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 제23의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23의5조 · 과징금 처분
- 제23의6조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3의7조 ·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 제29의2조 · 귀농업인의 육성
- 제33의2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 제36의2조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 제43의2조 · 치유농업의 진흥
- 제47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제49의2조 ·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 제52의2조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54의2조 · 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 제63의2조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