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7-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8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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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7. 제7조 ·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8. 제8조 ·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9. 제9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10. 제10조 ·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11. 제11조 ·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12. 제12조 ·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13. 제13조 · 통상 및 국제협력
  14. 제14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15. 제15조 · 정책심의회
  16. 제16조 · 기본계획의 추진
  17. 제1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18. 제18조 ·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19. 제19조 ·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20. 제20조 ·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21. 제21조 · 식품산업의 육성
  22. 제22조 ·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23. 제23조 ·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24. 제24조 ·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25. 제25조 ·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26. 제26조 · 전업농업인의 육성
  27. 제27조 · 여성농업인의 육성
  28. 제28조 ·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29. 제29조 · 벤처농업 등의 육성
  30. 제30조 ·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31. 제31조 · 농지의 소유 및 이용
  32. 제32조 · 농지의 보전
  33. 제33조 ·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34. 제34조 ·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35. 제35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36. 제36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
  37. 제37조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38. 제38조 ·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39. 제39조 ·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40. 제40조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41. 제41조 ·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42. 제42조 ·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43. 제43조 ·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44. 제44조 ·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45. 제45조 ·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46. 제46조 ·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47. 제47조 · 지구온난화 방지 등
  48. 제48조 ·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49. 제49조 · 지역 간의 소득 균형
  50. 제50조 ·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51. 제51조 ·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52. 제52조 ·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53. 제53조 ·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54. 제54조 ·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55. 제55조 ·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56. 제56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57. 제57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
  58. 제58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59. 제59조 ·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
  60. 제60조 ·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61. 제61조 · 준농촌에 대한 지원
  62. 제62조 · 조세의 감면
  63. 제63조 ·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64. 제6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5. 제4의2조 · 농업인의 날
  66. 제11의2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67. 제23의2조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68. 제23의3조 ·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69. 제23의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70. 제23의5조 · 과징금 처분
  71. 제23의6조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72. 제23의7조 ·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73. 제29의2조 · 귀농업인의 육성
  74. 제33의2조 ·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
  75. 제36의2조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76. 제43의2조 · 치유농업의 진흥
  77. 제47의2조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78. 제49의2조 ·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79. 제52의2조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80. 제54의2조 · 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81. 제63의2조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