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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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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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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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