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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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ㆍ생활ㆍ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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