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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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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