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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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제32조(농지의 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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