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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