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중기관리계획책임운영기관행정안전부장관운영지침연도별전반책임운영기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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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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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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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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