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01 시행1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7-01	대통령령 제36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30	2025-12-30	대통령령 제35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9	2023-12-29	대통령령 제34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7	2023-03-28	대통령령 제33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대통령령 제33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9	2022-12-29	대통령령 제33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5-11	2021-05-11	대통령령 제316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2	2021-02-25	대통령령 제31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25	2021-02-25	대통령령 제31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대통령령 제31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3	2020-03-31	대통령령 제30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3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3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31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3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20	2018-02-20	대통령령 제28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대통령령 제28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3	2016-05-10	대통령령 제27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6-02-29	대통령령 제27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30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26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01	2015-02-26	대통령령 제26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26	2015-02-26	대통령령 제26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07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1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24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06	2013-05-06	대통령령 제245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1	2012-07-13	대통령령 제23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03	2012-02-28	대통령령 제23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2-28	2011-02-28	대통령령 제22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1	2010-12-31	대통령령 제22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4	2009-12-29	대통령령 제21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19	2009-08-19	대통령령 제21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22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8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27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3	2006-03-23	대통령령 제194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8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2	2006-01-02	대통령령 제192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9-01	대통령령 제19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04	2005-05-04	대통령령 제18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15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2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대통령령 제18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30	2002-12-30	대통령령 제17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11	2002-09-11	대통령령 제17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8-10	2001-08-10	대통령령 제17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6-19	2000-06-19	대통령령 제16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대통령령 제16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01	1999-07-06	대통령령 제16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9-01	1999-05-24	대통령령 제163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0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6-29	대통령령 제15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13	1995-07-13	대통령령 제14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5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2-24	1995-02-24	대통령령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8-10	1994-08-10	대통령령 제14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17	1994-01-17	대통령령 제14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09	1993-08-09	대통령령 제13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1	1993-01-30	대통령령 제13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2-01	1991-12-02	대통령령 제135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1-11	1991-11-11	대통령령 제13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77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0-02-07	1990-02-07	대통령령 제12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9-04-01	대통령령 제12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15	대통령령 제12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2-27	1987-02-27	대통령령 제12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5-29	1986-05-29	대통령령 제11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7-10	1985-07-10	대통령령 제11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2-27	1985-02-27	대통령령 제11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7-05	1984-07-05	대통령령 제114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2-17	1984-02-17	대통령령 제11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10-07	1983-10-07	대통령령 제112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2-09	1982-02-09	대통령령 제10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11-02	1981-11-02	대통령령 제10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6	1981-02-26	대통령령 제10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대통령령 제101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6-11	1980-05-29	대통령령 제9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1	대통령령 제9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9-03-23	1979-03-23	대통령령 제9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9-23	1978-09-23	대통령령 제9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9-20	1977-09-20	대통령령 제8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3-05	1977-03-05	대통령령 제847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31	대통령령 제83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1-01	1975-12-31	대통령령 제7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1-01	1974-12-26	대통령령 제7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1-04	1974-11-04	대통령령 제7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1	1974-01-04	대통령령 제7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13	1973-03-13	대통령령 제656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2-06-03	1972-06-03	대통령령 제6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2-19	1972-02-19	대통령령 제60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8-07	1971-08-07	대통령령 제57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12-30	1970-12-30	대통령령 제5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21	1970-08-21	대통령령 제5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13	1970-02-13	대통령령 제45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9-16	1969-09-16	대통령령 제40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4-25	1969-04-25	대통령령 제3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3-24	1969-03-24	대통령령 제3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5-01	1968-04-24	대통령령 제3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5-11	1966-05-11	대통령령 제2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2-28	1966-02-28	대통령령 제2419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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