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직무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교육용시설ㆍ기기교육훈련계획평가ㆍ관리측정ㆍ분석제작ㆍ관리소속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1.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3.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4.교육용시설ㆍ기기 및 교재의 제작ㆍ관리
5.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삭제 <2017.2.28>
7.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2. 조문 관계도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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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ㆍ문서ㆍ인사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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