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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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 함께 인용기상법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함께 인용기상법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 함께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 조문 인용기상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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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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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기상청 - 「기상법」 제14조 및 제17조(군용항공기지 취항 민항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주체) 관련
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민간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예보·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기상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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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경우 민간항공사 등에 대한 항공예보·항공특보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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