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2조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판결
2.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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