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9조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에 관한 등록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옮겨 적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댐사용권등록령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댐사용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부기등록제25조 · 등록확인증의 발급제26조 · 경정등록제27조 ·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제28조 · 직권등록 말소ㆍ변경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9조 ·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제31조 ·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제3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제33조 · 부기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