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30조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댐사용권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