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3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양도대위변제저당권채권일부인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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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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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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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사용권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