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32조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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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제28조 · 직권등록 말소ㆍ변경제29조 ·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제30조 ·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제31조 ·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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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부기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