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17조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5.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6.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등록의 목적
8.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허가ㆍ동의ㆍ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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