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서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5. 제5조 · 사무기구
  6. 제6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7. 제7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8. 제8조 · 실무조정회의
  9. 제9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0. 제10조 ·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11. 제11조 ·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12. 제12조 ·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13. 제13조 ·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14. 제14조 ·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15. 제15조 · 도서관자료의 납본
  16. 제16조 · 온라인 자료의 수집
  17.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18. 제18조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19. 제19조 ·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20. 제20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21. 제21조 ·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22. 제22조 ·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23. 제23조 ·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24. 제24조 ·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25. 제25조 ·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26. 제26조 ·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27. 제27조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28. 제28조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29. 제29조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30. 제30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1. 제31조 ·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32. 제32조 · 사서
  33. 제33조 ·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34. 제34조 ·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35. 제35조 ·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7. 제3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9. 제30조의2 ·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40.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