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제5조 · 사무기구
- 제6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 제7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실무조정회의
- 제9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0조 ·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 제11조 ·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 제12조 ·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 제13조 ·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 제14조 ·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 제15조 · 도서관자료의 납본
- 제16조 · 온라인 자료의 수집
-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 제18조 ·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 제19조 ·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 제20조 ·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 제21조 ·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 제22조 ·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 제23조 ·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 제24조 ·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 제25조 ·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 제26조 ·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 제27조 ·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28조 ·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제29조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 제30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제31조 ·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 제32조 · 사서
- 제33조 ·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 제34조 ·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 제35조 ·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 제3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0의2조 · 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 제3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