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장애인복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다문화가족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국민기초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65세 이상인 사람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규정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조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제5조 · 사무기구제6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제7조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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