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26조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
3.도서관의 조직 및 정원
4.도서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장서 확충 계획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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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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