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운영세칙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도서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국공립공공도서관및국공립어린이도서관등 가. 사서를4명이상둘것.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다음의구분에따른 수이상의사서를추가로두어야한다. 1) 공공도서관당인구수가2만명이상인경우: 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 한사서수(소수점이하는버린다) 사서수= 공공도서관당인구수- 2만명 2만명 2) 도서관면적이330제곱미터이상인경우:…
1. 시설기준 가. 국공립공공도서관및국공립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면적이330제곱미 터이상일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면적이33제곱미터이상일것 다. 전문도서관(공중에게도서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로한정한다): 도서관 면적이330제곱미터이상일것 라. 병영도서관: 도서관면적이52.2제곱미터이상일것 2. 도서관자료기준 가.…
1. 도서관자료의교환및이관의기준 가. 보존및활용공간의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접근및이용의편의성 다. 내용의충실화및최신자료의확보 2. 도서관자료의폐기및제적의기준 가. 이용가치의상실여부 나. 훼손, 파손또는오손 다. 불가항력의재해ㆍ사고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한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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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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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