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 적용범위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서지표준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