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제 <2010.7.26>.
안전관리자의 업무안전관리안전관리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책임자직무대행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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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26, 2014.2.11>
1.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2.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3.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의무의 이행확인
4.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ㆍ보존
5.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ㆍ감독
6.정압기ㆍ도시가스배관 및 그 부속설비의 순회점검, 구조물의 관리, 원격감시시스템의 관리, 검사업무 및 안전에 대한 비상계획의 수립ㆍ관리
7.본관ㆍ공급관의 누출검사 및 전기방식시설의 관리
8.사용자 공급관의 관리
9.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굴착공사의 관리
10.배관의 구멍 뚫기 작업
11.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삭제 <2010.7.26>
③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26>
④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7.26>
1.안전관리 총괄자: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총괄 관리
2.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해당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대한 직접 관리
3.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관리 및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4.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안전점검원을 지휘ㆍ감독
5.안전점검원: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⑤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1.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⑥법 제29조제3항과 이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7.26, 2017.5.29>
1.안전관리 총괄자 및 안전관리 부총괄자의 직무대행: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안전점검원. 다만, 별표 1에 따라 안전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안전점검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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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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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제 <2010.7.2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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