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의4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윤리협의회진술하거나출석요구서출석일시제18의4조정보통신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출석요구의 취지

2.출석일시와 장소

3.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

4.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그 밖에 해당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변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의4조 · 출석요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