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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변호사법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조문 176개

변호사의 사명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법무법인 등의 처벌

소속 변경등록

개업신고 등

등록취소명령

변호사의 지위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품위유지의무 등

회칙준수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장부의 작성·보관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의 직무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의 자격

법무법인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

구성원의 탈퇴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변호사의 결격사유

업무 집행 방법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다른 법률의 준용

구성원의 책임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준비금 등

다른 법률의 준용

규약의 기재 사항

규약의 제출 등

구성원의 책임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소송당사자능력

다른 법률의 준용

정관의 기재 사항

자본 총액 등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회계처리 등

목적 및 설립

회칙의 기재 사항

가입 및 탈퇴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사법연수생의 지도

분쟁의 조정

자문과 건의

사실조회 등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목적 및 설립

회칙의 기재 사항

법률구조기구

변호사의 연수

법조윤리협의회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구성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비밀 누설의 금지

국회에 대한 보고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징계의 종류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조사위원회의 설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징계개시의 청구

징계개시의 신청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징계 결정 기간 등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징계 의결 등

징계의 집행

징계 청구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