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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법무부 · 조문 1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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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1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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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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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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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9조 (30개)

제1조 변호사의 사명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제101조 위임 제101조의2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제109조 벌칙 제11조 심사 제110조 벌칙 제111조 벌칙 제112조 벌칙 제113조 벌칙 제114조 상습범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제116조 몰수·추징 제117조 과태료 제12조 의결 제13조 운영규칙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제15조 개업신고 등 제16조 휴업 제17조 폐업 제18조 등록취소 제19조 등록취소명령

제2조 ~ 제42조 (30개)

제2조 변호사의 지위 제20조 보고 등 제21조 법률사무소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22조 사무직원 제23조 광고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제25조 회칙준수의무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제3조 변호사의 직무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1조 수임제한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제36조 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제38조 겸직 제한 제39조 감독 제4조 변호사의 자격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제41조 설립 절차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3조 ~ 제58조의20 (30개)

제43조 등기 제44조 명칭 제45조 구성원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제48조 사무소 제49조 업무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제51조 업무 제한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53조 인가취소 제54조 해산 제55조 합병 제55조의2 조직변경 제56조 통지 제57조 준용규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의10 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11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12 손해배상 준비금 등 제58조의13 인가취소 제58조의14 해산 제58조의15 통지 제58조의16 준용규정 제58조의17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의18 설립 제58조의19 설립 절차 제58조의2 설립 제58조의20 규약의 기재 사항

제58조의21 ~ 제69조 (30개)

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제58조의22 구성원 등 제58조의23 업무 집행 제58조의24 구성원의 책임 제58조의2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26 소송당사자능력 제58조의27 인가취소 제58조의28 해산 제58조의29 통지 제58조의3 설립 절차 제58조의30 준용규정 제58조의31 다른 법률의 준용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제58조의5 등기 제58조의6 구성원 등 제58조의7 자본 총액 등 제58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9 회계처리 등 제59조 제6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목적 및 설립 제65조 설립 절차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제67조 고시 제68조 가입 및 탈퇴 제69조 임원

제69조의2 ~ 제89조의4 (30개)

제69조의2 회장 제7조 자격등록 제70조 총회 제71조 이사회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제74조 분쟁의 조정 제75조 자문과 건의 제75조의2 사실조회 등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제77조 감독 제77조의2 비밀 준수 제78조 목적 및 설립 제79조 설립 절차 제8조 등록거부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제80조의2 협회장 제81조 임원 제82조 총회 제83조 분담금 제84조 법률구조기구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제86조 감독 제87조 준용규정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제89조의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9조의2 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3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5 ~ 제99조 (26개)

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제89조의8 비밀 누설의 금지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0조 징계의 종류 제91조 징계 사유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92조의2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제97조의5 이의신청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제98조의2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제98조의3 제척 사유 제98조의4 징계 의결 등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제99조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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