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변호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법무부 · 조문 64개
변호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3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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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1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제13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제13조의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제13조의4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제13조의5 준용규정제13조의6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ㆍ열람제13조의7 준용규정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제17조의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제18조의2 사실조회제18조의3 자료제출 요구제18조의4 출석요구제18조의5 현장조사제18조의6 사실조회 등의 범위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제20조의10 윤리협의회의 규칙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제20조의12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제20조의13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제20조의14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제20조의15 ~ 제7조 (30개)
제20조의15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제20조의2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제20조의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제20조의4 윤리협의회의 회의제20조의5 윤리협의회의 의사제20조의6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제20조의7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제20조의8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제20조의9 윤리협의회의 재원제21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제23조 수당제23조의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제23조의3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제23조의4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제24조의2 참고인진술 등제24조의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제24조의4 예비위원의 직무수행제24조의5 결정서의 작성 등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제27조 통보제28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제5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제5조의2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