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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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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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비료 또는 그 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2.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에 관한 서류
3.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③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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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 5.> | | (제1쪽) 비료생산업 등록대장 | 등록번호 |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인 |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비료의종류 및 명칭 | 제조장 소재지 | 보관창고 소재지 | | 면적 ㎡ 변 경 신 고 사 항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