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②삭제 <2008.8.27>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④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28>
1.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
2.개별 제품별로 가격을 표시하되,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것
3.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할 것
⑤제4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8, 2022.7.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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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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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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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
비료생산업자는 원료투입비율만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 등록 비료와 동일한 명칭을 추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보통비료,부산물비료)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5.>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 보통비료, [ ] 부산물비료) (앞쪽) 1. 등록번호: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 4. 보증성분량: |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 6. 생산연월일: | 7. 유통기간: | 8.…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보통비료, 부산물비료)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1. 5.> 비료수입업자 보증표([ ]보통비료, [ ]부산물비료) (앞쪽) 1. 신고번호: |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 4. 보증성분량: | 5. 원료명 및 투입비율: | 6. 수입연월일: | 7. 유통기간 : | 8.…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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