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제17의2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훈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위촉 비율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상훈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가 행하는 서훈 및 표창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표창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3. …
위임 조문 · ① 상훈 및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법률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수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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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훈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상훈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1 시행된 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