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갖춘직무훈련위탁교육훈련소방청장이나근무성적이학력ㆍ경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1.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훈련에 필요한 학력ㆍ경력을 갖춘 사람
4.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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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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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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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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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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