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13 공포2026-07-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7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4. 제4조 · 교육훈련의 기회
  5. 제5조 · 교육훈련의 구분ㆍ대상ㆍ방법 등
  6. 제6조 · 자기개발 학습의 지원 등
  7. 제7조 · 교육훈련계획
  8. 제8조 ·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ㆍ개방
  9. 제9조 ·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등
  10. 제10조 · 교육훈련비의 지급
  11. 제11조 · 의무복무
  12. 제12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13. 제13조 ·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14. 제14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15. 제15조 ·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16. 제16조 ·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17. 제17조 · 수료 및 졸업
  18. 제18조 · 퇴교처분
  19. 제19조 ·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
  20. 제20조 · 교수요원의 운영
  21. 제21조 · 교수요원의 겸직임용
  22. 제22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23. 제23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24. 제24조 · 교수요원 역량강화 및 평가
  25. 제25조 · 교수요원의 전보
  26. 제26조 · 교육훈련시설
  27. 제27조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28. 제28조 · 생활관 입실
  29. 제29조 ·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30. 제30조 · 직장훈련의 실시
  31. 제31조 · 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
  32. 제32조 · 직장훈련계획
  33. 제33조 · 직장훈련담당관
  34. 제34조 ·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35. 제35조 · 직장훈련의 성과측정
  36. 제36조 · 위탁교육훈련의 실시
  37. 제37조 · 위탁교육훈련계획
  38. 제38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39. 제39조 · 훈련과제의 부여
  40. 제40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1. 제41조 · 복귀명령
  42. 제42조 ·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과의 관계
  43. 제43조 · 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44. 제44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