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의12조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조사근거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거부ㆍ방해ㆍ기피제32의12조약물역학조사관출입ㆍ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의12(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법 제68조의12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2.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3.제출자료의 목록
4.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5.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32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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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2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및 조사내용.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약사법 시행령 제32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의7조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32의8조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제32의9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의10조 · 수익사업제32의11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2의12조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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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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