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의약품안전관리원
2.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의약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4.그 밖에 의약품이나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 및 훈련의 과정과 내용이 적정할 것
2.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과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운영경비의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강의료와 수당
2.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현장실습 비용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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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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