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5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고등교육법기술사법교육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실시기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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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1.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2.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3.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4.직무윤리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한국교통안전공단
3.「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④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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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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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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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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