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5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3>
1.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2.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3.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4.직무윤리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3>
1.「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한국교통안전공단
3.「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④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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