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제작연도자동차차령기산일신규등록일등록되지최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차령기간이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체납세 징수로 공매 중인 자동차는 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차령 경과 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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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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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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