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8조재무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75조권한의 위임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북도 청주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익일로 만료되는지 여부) 관련
여객자동차 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에 차령기간이 만료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북구-「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말소등록)
체납세 징수로 공매 중인 자동차는 인도일부터 차령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차령 경과 시 말소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