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이륜자동차대장사용신고이륜자동차별로비치ㆍ관리시장ㆍ군수전자문서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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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5.4.29>

②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4.29>

1.이륜자동차대장: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

2.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사용신고의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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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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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