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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9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3. 제3조 ·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4. 제4조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5. 제5조 · 자동차의 운행 제한
  6. 제6조 · 자동차의 강제처리
  7. 제7조 · 임시운행의 허가 등
  8. 제8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9. 제9조 ·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10. 제10조 ·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11. 제11조 ·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12. 제12조 ·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13. 제13조 · 사업의 개선명령
  14. 제14조 · 전산자료의 이용
  15. 제15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6. 제16조
  17. 제17조 · 권한의 위임
  18. 제18조 · 권한의 재위임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
  21. 제21조 ·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22. 제22조 · 통고처분의 절차
  23. 제8조의2 · 자동차부품
  24. 제8조의3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25. 제8조의4 ·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26. 제8조의5 ·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27. 제8조의6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8. 제9조의2 ·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29. 제9조의3 ·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30. 제9조의4 · 손실보상
  31. 제9조의5 · 제세공과금
  32. 제9조의6 ·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3. 제9조의7 · 위원회의 심의대상
  34. 제9조의8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35. 제9조의9 · 소위원회의 구성 등
  36. 제10조의2 ·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37. 제13조의2 ·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38. 제13조의3 ·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39. 제13조의4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40. 제13조의5 ·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41. 제13조의6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42. 제13조의7 ·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43. 제13조의8 ·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44. 제13조의9 · 시범사업
  45. 제14조의2 ·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46. 제14조의3 · 제공 가능 정보
  47. 제14조의4 · 개인정보 보호 조치
  48. 제14조의5 ·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49. 제14조의6 ·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50. 제14조의7 · 주행거리 변경 사유
  51. 제14조의8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9조의10 ·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53. 제9조의11 ·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54. 제9조의12 ·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55. 제9조의13 · 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56. 제13조의10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57. 제13조의11 ·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58. 제13조의12 · 공제조합의 설립 등
  59. 제13조의13 · 예산과 결산의 제출
  60. 제13조의14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61. 제13조의15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62. 제13조의16 · 보증의 종류
  63. 제13조의17 ·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64. 제13조의18 ·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65. 제13조의19 · 재무건전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