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2015.12.10>
1.자동차종합정비업
2.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자동차전문정비업
4.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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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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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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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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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공장에 해당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천안시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정비업 등록자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보증 업무를 수행할 때는 별도로 신고한 등록사업장 외의 장소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의 대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다)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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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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