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3.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②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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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1. 인력 기준 구분 | 자격 기준 | 인원수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60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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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제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제60조의6 · 전문위원회제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제60조의8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60조의9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10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제60조의11 · 성능검사 수수료제60조의12 ·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제60조의13 ·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제60조의14 ·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