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3.31, 2019.6.12, 2025.4.23>
1.관광시설계획
가.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 복합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건축연면적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그 밖의 전기ㆍ통신ㆍ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계획
마.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부서별 의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투자계획
가.재원조달계획
나.연차별 투자계획
3.관광지등의 관리계획
가.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의 관리계획
나.관광지등의 관리를 위한 인원 확보 및 조직에 관한 계획
다.그 밖의 관광지등의 효율적 관리방안
②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19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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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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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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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에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령시 -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관광지 관광시설계획의 상가시설지구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9 ·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지구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제6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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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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