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21 공포2026-04-21 시행6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9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9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1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축의 종류
- 제3조 · 축사시설
- 제4조 · 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개량목표의 설정
- 제11조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수정사의 면허
- 제1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 제14조 ·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 제15조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6조 ·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 제17조 · 보조금의 지급 기준
- 제18조 ·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 제19조 · 기금의 보조
- 제20조 · 기금의 융자
- 제21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 제22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23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5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4조의2 ·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 제14조의3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제14조의4 · 비용의 지원
- 제14조의5 ·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 제16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6조의3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6조의4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16조의5 ·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 제16조의6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6조의7 ·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
- 제16조의8 · 위원장의 직무
- 제16조의9 · 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
- 제17조의2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7조의3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 제2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제16조의10 · 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