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5의5조 · 위원회의 기능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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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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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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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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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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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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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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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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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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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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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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