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주민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1.건강피해조사의 대상 및 방법
2.건강피해조사 기관
3.건강피해의 판정 및 대책
4.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의2조 ·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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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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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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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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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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