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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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의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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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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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의3조 · 토양오염조사기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9, 2005.6.30, 2005.7.22, 2008.10.8, 2009.6.16, 2013.5.31, 2018.11.20>

1.국립환경과학원

2.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삭제 <2009.6.16>